<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성명서>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은 부산시민의 명령이다

                                                                                           -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맹성을 촉구하며

  부마민주항쟁을 5.18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달 28일 국회 앞에서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이사 등 3명이 비장한 각오로 삭발을 하기도 했다.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동안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신 집권의 독재를 깨뜨린 부마항쟁과 신군부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5.18, 군사정권의 종언을 고하게 했던 6월 항쟁 정신은 4.19와 힘께 4대 항쟁으로 불리고 있으나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만 담겨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와중에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국가폭력을 국민들은 맞닥뜨리게 되었다. 헌법이 항쟁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와중에 일어난 내란을 맞게 되자, 국민들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법정신을 제대로 새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번 지방 선거와 연계하여 개헌을 하자는 데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뜻을 모으고 개헌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법상 국회 개헌안 의결에는 전체 의원 정족수의 2/3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9명의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국회 재적은 286명으로 줄었다. 개헌안 의결을 하려면 19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은 의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연계하는 것은 정략적 개헌이라며 지방선거와 연계된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런 정략적 판단이야말로 당리당략의 전형아닌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는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부산과 마산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 당신들도 중앙당과 같은 입장인가. 표는 부산과 마산 시민들에게서 받고 정치는 중앙당의 시녀처럼 할 것인가. 부산의 국회의원은 18명이고 마산은 2명이다. 모두 2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다. 따라서 부산과 마산의 국회의원만 가세해도 헌법 개정안은 의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들리는 바로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헌법 전문 수록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당론을 핑계 대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당론이 시민의 뜻보다 중요한가? 우리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 개별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헌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당론’이라는 관행에 굴복하는지, 아니면 유신 독재를 깨부순 부마의 함성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세워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이를 기록할 것이다.

                                                                                           2026년 5월 4일

                                                                                             부산작가회의